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2.(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7.

나. 제 안 자 : 남궁형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28.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0년5월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남궁형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남궁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4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보건복지부『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안락한 임종 환경, 임종 돌봄, 생애말기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재하고, 생애말기 돌봄을 환자와 가족 부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임.

※ 임종기 환자․보호자의 지원 요구 : 돌봄(92%), 편의시설(91%), 안락한 병실 환경(89%), 1인실 건강보험 적용(85%), 임종 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80%)

○ 우리시의 2017년도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1,494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 수(3,923명)의 38.1%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2019년 기준 호스피스 병상 수는 67개로 전국 8위, 특·광역시 중 5위로 호스피스 서비스 시설 확대 보급이 필요한 상황에 있음.

※ 이용 만족도 : 일반의료기관 69%보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97%로 높음(‘17년 사별가족 조사)

※ ’17년 시도별 암 사망자 대비 서비스 이용률 : 최고 인천 38.1%, 최저 충남 2.1%

<출처 : 보건복지부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19∼2023) 및 국립암센터 제공>

○ 또한,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와 암 사망자 수 대비 호스피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국립암센터, 2017)하는 것을 고려할 때 미래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상태임.

○ 본 조례안은 이러한 배경과 2016년에 제정하여 2017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지자체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말기암환자관리사업을 명시하면서 법적 근거에 의한  정부의 호스피스·완화의료정책이 시작되었음. 이후, 2013년에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6년에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7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노인인구 및 암 발생(사망)률 현황

【출처: 통계청,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

- 노령인구 : 65세 이상 인구 38만명으로 전국 8위, 특·광역시 3위 (2019년 기준)

- 암발생률 : 인구10만 명 당 285명으로 전국 11위, 특·광역시 6위 (2016년 기준)

- 암사망률 : 인구10만 명 당 91.8명으로 전국 9위, 특·광역시 5위(2018년 기준)

2.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책무, 사업의 추진·지원, 협력체계의 구축,  비밀유지 등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사업의 추진 제5조 지원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제8조 비밀의 유지 제9조 시행규칙 부 칙

□ 제정안의 제명

- 제정안은 제명을「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음.

현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죽음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웰다잉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웰다잉 기본법안」을 보면, “웰다잉”이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장례·장묘, 유산기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을 포함하여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고 당사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그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심사는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웰다잉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웰다잉에 대한 법제화 여부와 법률의 내용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죽음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웰다잉 기본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음.

2019. 9. 30.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2019.11.14.)되어 심사 중에 있음.

□ 안 제2조(정의)

-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용어의 뜻을『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6호의 정의 규정을 의미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

그런데, 법률은 제정안에서 규정하지 않은 암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로 다시 규정할 실익 여부를 떠나 조례의 용어 정의를 법률과 달리 규정할 경우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 웰다잉(Well-dying) 문화’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웰다잉에 대한 정의는 법령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나,  국회에서 심사 중인 관련 법안과 문어적 의미를 보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행복하게 잘 죽는 과정’이라고 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다운 품위를 지키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죽음에 관한 제반사항을 스스로 결정하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웰다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정경희 외

□ 안 제3조(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조례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려는 취지이고, 정의 규정에서도 호스피스와 웰다잉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호스피스와 웰다잉에 대한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제정안에 따른 시장의 책무가 호스피스와 웰다잉에 대한 정의규정과 달리 호스피스에 대한 시책 추진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 웰다잉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4조(사업의 추진)

- 안 제4조는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에 관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4.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 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안 제5조(지원)

- 안 제5조 제1항은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기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는데, 조례의 명확성과 통일성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문기관 5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지정   기관 16개소.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안 제5조 제2항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등록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음.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제정안에 따른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 주체는 시장이고,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판단되는 바, 그 취지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황】

□ 호스피스 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 권역별(인천·경기) 센터 : 인천성모병원

- (사업내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사회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지역홍보사업

○ 요양기관(병실 운영) : 길병원, 국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봄날요양병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기관 : 16개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의 업무를 위하여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구 분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중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	중구 인중로 96, 5층 누리타워	1577-1000
동 구	인천광역시의료원	동구 방축로217	032-580-6552
미추홀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미추홀구 인주대로 368 건보빌딩	1577-1000
	인천사랑병원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726	032-457-2130
연수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출장소	연수구 청능대로 145 (연수동)	1577-1000
	의료법인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연수구 먼우금로 98	032-899-9527
남동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1577-1000
	대한호스피스웰다잉협회	남동구 호구포로 808	032-471-4311
부평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부평구 동수로 56	032-280-6089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부평지사	부평구 안남로434번길11(청천동 409-2)	1577-1000
	부평세림병원	부평구 부평대로 175	032-509-5459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건소	부평구 부흥로 291	032-509-8224
계양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	계양구 장제로 804 (계산동)	1577-1000
서 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연희동) 백양청라빌딩 9,10층	1577-1000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서구 원적로 23	032-580-9454
강화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화출장소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404번길 5	1577-1000

□ 안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6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 관련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음.

이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가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되 그 외 관계기관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

□ 안 제7조(호스피스의 날)

- 안 제7조는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매년 10월 둘째주 토요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법에 따른 호스피스의 날에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심사중인 「웰다잉 기본법안」은 매년 5월 21일을 웰다잉의 날로 규정하려는 법제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8조(비밀의 유지)

- 안 제8조는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는데, 제정안이 규정하려는 대상(정보 취급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여 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철저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보 유출 금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32조(정보 유출 금지) 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또는 호스피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죽음은 삶의 연속과정으로 의료적, 종교적, 사회복지적, 포괄적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조례안에 많은 영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시책들을 시행하며 보완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 해당 조례는 정책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시행이 어려움. 집행부의 포괄적 지원방향과 방안은?

-  호스피스 서비스 사업을 시행중인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 조례의 체계와 형식, 규정의 명확성 및 간결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문구를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호스피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을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 략)	제1조 (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와 같이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1. -------------------------------------------------------------------------------------------------------------------------------------------------------------------------------------------------------------------------------------------------------------------------------------------------------------------------------------.
<신 설>	가. 암
<신 설>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신 설>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신 설>	라. 만성 간경화
<신 설>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호스피스---------------------------------------------------------------------------------------------------------.
<신 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생 략)	제4조 (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사업 2.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원 사업 3.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사업 4.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생 략)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 (생 략)	제7조 (제정안과 같음)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
제9조 (생 략)	제9조 (제정안과 같음)
부 칙 (생 략)	부 칙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와 같이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2.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